로그인

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맥
2
서교
1
우일
1
문수
1
이담
1
자우
1
정향
1
율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두60257 판결
  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]〈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,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〉[공2023상,867]
  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
 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2021년
2020년
13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두47885 판결
  [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]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〉[공2020상,627]
  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